“훨씬 강화된 압박 가하기로”… 군사옵션은 논의 배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6일(독일 현지시간) 한자리에 모인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이 북한에 대한 공동 압박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북공조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번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3국 정상회동이란 점에서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를 재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정권이 바뀌는 등 각국의 정세 변화 속에 불확실성이 커졌던 공조체제가 이번 회동을 통해 정상화됐다.
이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 함부르크 미국 영사관에서 열린 만찬회동에서 3국 정상은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신형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규탄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 정상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국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대북 압박의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대한 교역을 단절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 중단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언급한 ‘군사적옵션’은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3국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한미와 한중 정상회담에서 잇따라 강조한 평화적 해결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담 내용을 브리핑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 정상은 더욱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평화로운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이 모였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