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압박 실효성 위해 검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이 한미 양국 사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압박 카드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따른 정부의 대북제재 옵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 옵션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보이콧은 이란 핵문제 당시 미국이 사용한 제재 방법으로 이란과 지원국에 상당한 압박 카드로 작용했다. 이를 대북제재 수단으로 적용할 경우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려는 이유는 북한에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을 움직여야만 실직적인 대북제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즉 중국의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이 꼽히고 있는 것이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옵션보다 대중국 제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 방안이 논외듼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미국은 안보리, 일방 제재를 통해 최대한 제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여러 나라, 기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성과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야말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 규범과 세계 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며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등 보다 강화된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다수 정상이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가 시급히 다뤄야 할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번 G20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관련 논의 결과를 직접 대외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