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부터 3박 5일간 첫 방미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마쳤다. 이번 방미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핵·미사일과 사드배치로 얽힌 대북 안보외교의 현안을 해결해야 할 심각한 분위기에서 출정한 길이었다. 북핵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동결 시 핵폐기를 위한 대화에 들어갈 수 있다는 독자적인 ‘2단계 북핵폐기’ 원칙을 가지고 유연한 남북대화방식을 제안했고 주도권을 인정받는 성과를 냈다. 진보정권으로서 남북대화의 자신감을 가지고 방법론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북한의 핵동결 조치와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축소는 별개의 것으로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면서 공고한 대북공조를 확인했다. 그리고 우려됐던 사드배치는 국내적 환경평가절차를 통해 배치한다는 합의를 통해 한미 간의 이견은 해소됐다.
그러나 돌아온 북한의 반응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4일 9시 40분께 평북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대륙간 탄도탄) 1발을 발사하는 도발이었다. 북한 당국은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최대 고각발사로 정점고도 2802㎞까지 상승해 933㎞의 거리를 비행해 동해 공해상에 목표타격하는 능력을 공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6월 8일 강원도 원산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수발 쏜 지 1개월 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모두 10차례의 도발을 저지르고 있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의 공식적인 대화제의조차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 고도화와 연계한 핵투발 수단을 보유했다는 군사능력을 공개한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서 이번 ICBM 발사 성공이 미국 전 지역을 포함한 세계를 대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무모한 미사일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 및 북한의 고립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독일에서 개최되는 ‘2017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사드배치가 주한미군의 방어용 무기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군의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군사업무라는 점과 운영상에 북한 미사일 위협대비에 국한할 것이라는 점에서 양해를 구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관련해 사드배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사드보복에 대한 철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아베에게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역사왜곡과 동해표기의 시정과 위안부 재합의 불가피성을 항의하고, 외교단절도 불사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특히 위안부 관련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를 전제한 재합의를 요구해 전 정부의 불가역적 합의문구를 삭제해야한다.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저지른 경솔한 ‘위안부 합의’는 국가적 수치라고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졸속합의의 외교정책적 과오를 엄중히 문책해 후세에 교훈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작금의 한반도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대화거부와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반발과 일본의 위안부 억지주장 등 동북아 안보외교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국익이 위협받는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북한의 ICBM 성공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은 ‘기울어진 안보의 운동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제 북핵과 미사일 유무(有無)의 문제가 아닌 군사력의 ‘불균형의 불균형(unbalance of unbalance)’으로 기정사실화된다면 안보미래는 치명적인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리라’는 말처럼 필요하다면 제한적이며, 선제적인 군사적 응징도 검토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