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韓中 정상회담 준비
위안부 합의 수위 조절 중요
사드, 북핵 문제 강조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정상외교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독일로 출국해 ‘다자 정상외교’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번 4박 6일로 예정된 독일 순방에서 ‘2017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일본 등의 정상회담을 통해 산적한 현안들을 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이행하게 되면서 일본·중국과 문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G20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회의를 열고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일 정상회담은 오는 6일 예정된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3국의 진전된 공조체제가 기대된다.
이번 한미일 회담은 일본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미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전에 위안부 문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일본에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보내 ‘우리 국민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지난달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중요성을 설명한 바 있고,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도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합의 수위 조절이 중요 관건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6년째 끊긴 한일 정상외교가 또 단절될 수도 있고, 일본 내에 기승을 부리는 혐한 감정이 더욱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설득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중국의 관영 매체에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 다른 주변 국가의 전략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 지역의 전략 균형을 해친다”며 “배치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미국과 한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위해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철회 의도가 아니라고 밝히자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비춰볼 때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사드 문제로 대립하기 보단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핵 문제를 부각시키며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