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상회담서 정상외교 회복 선포… 한미동맹 유대 강화, 대북 공조 틀 재확인
트럼프, 한미 무역문제 불균형 지적하며 FTA 재협상·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靑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 ‘고위급 협의체’로 시간 벌었지만, 갈등 요인 남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3박 5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1일(현지시간) 오후 귀국한다. 양국 정상 간 상견례를 겸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에 기반한 유대를 강화하고 한미공조의 틀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자 외교 데뷔전인 이번 순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공백상태였던 정상외교의 회복을 선포한 것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알리고,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양국 현안이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사드 배치 철회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상회담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드 배치 논란 속에 불거졌던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이번 방미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북정책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핵심인 북핵 폐기에 대해 ‘핵 동결 후 핵 완전 폐기’라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하고, 북한의 행동 단계에 따라 미국과 공조 하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방미의 꽃인 공동성명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합의 사항이 담겼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는 정권 공백 상태에서 커졌던 대북정책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주도권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낳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향후 대북공조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여지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언론 발표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끝났음을 선포한 부분에서 이 같은 인식이 드러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카드로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점은 이번 방미의 숙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에서 한미 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FTA 재협상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FTA 재협상 요구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양국 간 무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 구성 합의로 마무리한 점은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FTA 재협상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한미 양국 간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 있어 우리 정부로선 상당한 고민 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우리 정부가 피하기 어려운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해 현재의 분담금도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한국 내 미군 부지 무상제공, 동맹국 중 미국 무기 수입 규모가 가장 많다는 점 등을 들어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발표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fair burden sharing)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실상 증액을 강하게 요구한 만큼 향후 분담금 협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과의 외교 갈등 문제는 푸는 것 역시 문 대통령의 향후 과제로 남았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문 대통령은 중국의 간섭에 대해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수차례 강조된 점도 중국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앞으로 중국과의 정상외교를 앞둔 문 대통령으로선 우리 정부의 안보·외교 이익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