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전환 vs 압박 유지
남북 정삼회담록 폐기 의혹
조명균 “치밀하지 못해 송구”
野 “도덕성 흠 잡을 데 없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북정책 노선을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막기 위해 제재·압박 정책을 고수하기보다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을 거스르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전용 수준이며 현실화 되면 우리에게 재앙의 시간”이라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제재와 압박으로 대표된 통일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조건없는 대화나 전제 없는 교류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된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지난 3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발언을 들며 “그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며 “지금은 우리정부도,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압박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에 대해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직접적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제적 감각도 없이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국제사회의 공조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펼쳐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해 왔던 것처럼 트랙 2(민간)나 트랙 1.5(반관반민)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폐기 의혹’이 거론하며 업무 수행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국가 기록원에 기록이 자동 이관되지 않으냐. 후보자가 자랑스러워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면밀하지 못한 조치에 변명 같지만, 당시 정상회담 이후 많은 회담이 이어져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이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엄격히 비판하던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줬다.
최경환,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없는 공직 후보자를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가운데 조 후보자의 도덕성은 흠 잡을 데가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