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호주머니만 털까 우려
담뱃세 이어 증세논란 여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함께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용역안은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 가지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특히 모든 시나리오에는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되 경유 가격은 조정하는 것이 공통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보다 싼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이 사실상 결론이 난 셈이다. 이로 인해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된다.
정부의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 부담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경유세 인상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