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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文정부 6.19대책, 투기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하는 맞춤형 부동산 대책”
이지영 기자  |  esther@newscj.com
2017.06.20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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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새 정부의 1호 부동산 대책”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0일 정부가 전날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6.19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투기는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맞춤형 대책이자 시장 급랭 없이 투자수요 억제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6.19 대책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새 정부의 1호 부동산 대책이자 향후 5년간 갈고 다듬어 나가야 할 부동산 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9 대책에 대해 “먼저 청약 관리지역을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 경기도 광명까지 확대했다”며 “이로써 서울과 경기, 세종을 포함해서 총 40군데가 청약 관리지역이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지역에 한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을 10%p씩 내리는 한편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한 집단대출 잔금대출에 DTI를 적용하고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향후 비수도권 지역일지라도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없이도 전매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분양권 불법 전매나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탈법적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 활동의 실효성을 재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새 정부와 민주당은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모자란 것은 채워가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LTV와 DTI는 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각각 뜻한다. LTV는 은행이 주택 상가 빌딩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하고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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