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창원광역시 승격 계속 추진, 상당한 무리수”
[인터뷰] “창원광역시 승격 계속 추진, 상당한 무리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윤권 단디정책연구소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남 공약을 비롯해 창원광역시 승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더민주 경남도당 공윤권 단디정책연구소장
모든 역량 동원해 대선 공약 지킬 것
경남도와 정기적인 협의체 만들 예정
“창원시장 의지로 광역시 추진 어려워”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발표한 경남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더민주 경남 선대위는 5대 비전 13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타 후보에 비해 정책발표가 많아 경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챙겨나갈지 주목된다.

여기에 창원광역시 승격과 관련해 안상수 창원시장이 공언한 대선 공약화와 국정 과제화는 이미 허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안 시장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 승격의 가장 큰 원동력인 시민의 뜻이 광역시 승격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경남도당 공윤권 단디정책연구소장을 만나 경남 공약을 비롯해 창원광역시 승격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선이 더민주 문재인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책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후보 시절 경남 공약은 무엇인가.

문재인 후보 경남 선대위는 5대 비전 13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비전은 크게 미래가치산업 경남, 산업혁신 경남, 창의·휴양 경남, 1시간 경남, 청정·건강 경남이다. 세부적으로 미래가치산업 경남에는 소재부품산업, 우주항공산업 등의 미래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정책이 포함됐다. 또 산업혁신 경남에는 현재 경남의 핵심사업 중 혁신을 통해 고부가 가치화와 고도화를 할 수 있는 조선·해양산업, 6차 산업, 혁신도시 등이 들어 있다. 창의·휴양 경남에는 역사, 문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남의 소프트파워를 육성하자는 의미로 김해 중심의 가야사 재조명, 경남 남해안권의 관광벨트 조성 등의 공약이다. 1시간 경남은 경남 전역을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건설을 목표로 김해신공항 조성에 따른 동서 교통망 조성,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정·건강 경남은 경남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기 위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경남, 깨끗한 식수문제, 서부권 공공의료 문제 등이 포함됐다.

-다른 후보에 비해 정책 발표가 많았는데 어떻게 진행됐나.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 준비를 상당 기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할 수 있었다. 우선 정책본부 구성과 관련해 기존 문재인 후보 씽크탱크의 교수들과 경남의 시민단체, 그리고 경남도당의 단디정책연구소가 포괄돼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구성됐다. 총 6번의 기자회견을 나눠 진행됐다. 창원에서 세 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서부권인 진주와 남부권인 거제, 동부권인 김해에서 각각 한 번씩 정책 기자회견을 했다. 아마 각 후보 캠프 중에서는 문재인 후보 경남 선대위가 가장 알차게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하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발표된 경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챙기나.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 자체가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킨다. 그래서 저희도 발표한 공약에 대해 계속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생각이다. 우선 경남 공약이기 때문에 경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이번 주 중 경남도와 정책협의를 할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정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 정책협의 일정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경남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호 노력할 생각이다. 그리고 중앙당을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기타 중앙부처에도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 가능한 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경남의 정책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창원광역시 승격과 관련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창원시가 경남의 중심도시다 보니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경남 정책본부에서는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과 관련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미 저희는 전체적인 행정체계의 개편 속에서 진행될 문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르게 공약을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경남에 왔을 때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최종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봤다. 창원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이니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다. 다만 다음 총선이나 대선까지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이미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의 임기가 내년까지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출마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그리고 발표내용 중 문재인 후보를 만나기만 했으면 설득할 수 있었다고 말한 부분은 좀 오버한 게 아닌가 싶다.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대선 후보 중 누구도 공약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만난다고 설득된다는 것은 시민이 볼 때는 궁색해 보일 수 있다.

-안상수 시장의 창원시 승격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보는가.

현재의 자치단체장은 행정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치인이다. 단순히 행정가라면 이렇게 가능성이 낮은 정책에 예산을 17억씩이나 써 가면서 밀어붙이기 힘들 것이다. 다음 선거도 생각해야 하고 창원시민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니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현재의 정부에서 공약화하지도 않았고 제 정당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몇 년 후까지 예산을 써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창원시는 창원시민 70%가 동의하고 있고 법률 개정에 의해 가능한다고 한다.

그 내용도 보긴 했지만 창원광역시 승격에 찬성하느냐는 단순한 질문이 창원시민의 민의라고 보긴 어렵다. 예를 들면 세계일주를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부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배제된 단순한 질문이라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인다.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국회는 제 정당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논의해 법률을 통과시키는 시스템인데 어느 정당도 동의하지 않고 경남도 역시 수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창원시장의 의지만으로 법률 통과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오히려 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시간을 가지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한 행정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