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대상 지목할 것이 아니라 녹조라떼 원인 먼저 조사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날 감사원 주도로 4대강 정책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보수정권 10년을 뒤로하고 갑자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전 정부가 했던 사업들을 완전히 수포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4대강 감사 주체인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은 시류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여러 차례 도출한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정책감사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사실상의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 대상으로 지목할 것이 아니라, 4대강 녹조라떼의 여러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당시 세계적으로 화두가 됐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치권자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전 정부와의 색깔 지우기는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에 취임하자 마자 정책감사에서 불법 행위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관용의 정치도 아니고 국민통합의 정치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