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정부 행정 아닌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
정책감사 결과 백서 발간해 후대 교훈 남기기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이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지시 배경과 관련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해 후대에 교훈으로 남긴다는 구상이다.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김 수석의 설명이다.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6월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 개방에 착수할 것과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를 일원화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이 개편된다.
4대강 보의 경우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요인이라는 박근혜 정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론을 토대로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6월 1일부터 상시개방되는 보는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곳으로 (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이 해당된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됐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후속 처리 방안으로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처리 방향은 크게 보 유지 상태에 따라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으로 선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