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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문제에서 변방국으로 전락한 한국 외교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4.25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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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현지시간)로 취임 100일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은 국정 수행 지지율에서 1950년대 이후 최저치인 40%에 그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예측 불허의 정책 추진 속에서 지구촌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것에 기인되나, 그의 대외정책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 강경책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취임 초기만 해도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 대화 제스처를 취해온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북핵 개발 등 도발로 인해 ‘최고의 압박과 개입’으로 대북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까지 북한은 UN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로 세계평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한반도 정세를 위협으로 빠트렸다. 더욱이 북한은 25일 창군절을 전후해 6차 핵실험을 할 기미를 보여 왔으며, 최근에는 서태평양에서 훈련하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이동하자 칼빈슨호를 수장시키겠다고 위협한바,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따른 전화통화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킬 행동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다. 특히 미중 정상 간 통화 이후에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 요구가 있다”며 북한의 도발 저지에 메시지를 내놓은 점은 고무적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 제재와 관련된 미국-중국-일본과의 긴밀한 대응은 꼭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이번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하고 경고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와는 릴레이 전화 통화하면서도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는 대북 대응과 관련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한반도의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국이 제2선으로 처지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줬다. 이는 국제 공조에 취약하고 소외된 우리 외교안보의 현 주소나 다름없다. 한반도 문제에서 그 주축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이 변방국으로 전락한 입장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므로 북핵과 관련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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