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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호황기에 ‘일자리 만들기’ 적극 나서야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4.25 1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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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실업자 50만명’ 첫 돌파 소식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실업자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16만 7000명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54만 3000명(46.5%)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기업이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할 시기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에 세수가 늘어나고 수출이 잘 되는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청년 백수가 증가되고 있고,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등 국민이 체험하는 경기는 불황기로 정부 호황과는 크게 상반된다. 그 요인은 수출이 잘 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과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우리 경제의 엇박자로 인해서다.

글로벌경제가 호황세로 꿈틀대고 있다. 실업률로 골머리를 앓았던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이 적극 추진한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2월 실업률이 2.8%로 22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이제는 기업들이 구직자들을 찾아다니는 형편에 있다. 미국의 경우도 3월 실업률 4.5%는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한때 그리스 사태의 여파로 유로 지역의 실업률이 높기는 하나, 2월 실업률 9.5%는 2009년 이후 최저치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실업률이 하나같이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2월 실업률(5.0%)은 7년 만에 최고를 나타내는 등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경기가 세계경제의 흐름과는 반대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엇박자 경제를 시정해야 한다. 관건은 내수 살리기와 일자리 확충인데, 일자리가 한정된 제조업보다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기득권과 신규 진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그 좋은 사례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거리를 찾는 일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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