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 상태로 남아 있는 한반도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 중 한곳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 보장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위협을 둘러싸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북핵 대응책을 논의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며 위험한 상태에서 이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정착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본다. 지난 17일, 펜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찾았고,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떨어진 미군의 오울렛 초소에 들러 북측 동향을 살피고서는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다. 내용인즉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무모한 길을 포기해야 하며, 지속적인 탄도 미사일 사용과 실험은 용서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었다. 이제 한미동맹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심이 한계점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표명했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고,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은 새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한 강경한 대북 메시지는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우려를 한꺼번에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 국익에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에 적극 협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평화를 원하지만 항상 힘의 축적을 통해 평화를 추구해왔다’는 펜스 부통령의 메시지는 현 정세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 바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펜스 부통령의 공동 발표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방어적 조치인 사드 방어시스템을 한미동맹을 위해 배치할 것”이라 했고, 황 권한대행 역시 사드의 조속 배치가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길임을 피력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전략적 방어 무기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힘의 우위 전략인 셈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일은 자유 우방국의 협력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몫인 만큼 국가안보와 군사력 강화가 그 요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