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수사팀 전원 출근
공소장 작성 등 마무리 총력
朴 뇌물수수 혐의 적용 고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기소시점인 오는 1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서비서관의 기소도 함께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지검장)는 휴일임에도 전원이 출근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 작성과 수사기록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기소와 함께 우 전 수석에 대한 기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를 맞았다. 이대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부실 수사’ ‘면죄부 수사’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에 맞추겠다는 기존 계획대로 두 사람을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일괄 기소하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새로운 범죄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수사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을 기소할 경우 재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제의 도입 등도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새로운 정권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도움을 주는 대가로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도 삼성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그대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롯데나 SK그룹의 추가 지원 건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의 70억원이 더해질 경우 기소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368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774억원 출연 강요 ▲삼성 경영 승계 대가 433억원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플레이 그라운드 광고 일감 강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유출지시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