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평균 17억 3800만원
일반국민 평균 2억 9500만원
국회의원과 재산차 가장 극명
[천지일보=임태경 기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우리나라 사회지도층과 일반 국민들의 재산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도층 평균재산이 일반국민보다 5.9배 더 많았고 특히 국회의원과의 격차는 10배 이상이었다.
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헌법재판소의 ‘2017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 내역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회의원과 행정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고등법원 부장 이상 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2276명의 평균 순자산(보유자산-부채)은 17억 3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2272명의 순자산 평균(16억 2400만원)보다 7% 많은 수준이다.
반면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순자산은 2억 9500만원에 그쳤다. 사회지도층 순자산이 5.89배 더 많은 것.
주목할 점은 사회지도층과 일반국민의 자산 차이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지도층 순자산은 2015년 발표(2014년 말) 기준 15억 4000만원에서 2016년 16억 2400만원, 2017년 17억 38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일반가구는 2015년 발표(2014년 3월 말) 기준 2억 7500만원에서 2016년 2억 8400만원, 2017년 2억 9500만원으로 상승했다. 둘을 비교해보면 2015년 격차는 5.60배에서 2016년 5.71배로, 올해 5.89배로 늘어났다.
매년 재산공개 대상과 인원수가 바뀐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사회지도층과 일반국민 간 재산보유 격차가 벌어지는 흐름은 확인한 셈이다. 실제 재산 격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공직자 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공개와 관련해 직계 존비속이 거부하는 경우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회지도층과 일반국민 간 재산 격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회지도층은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발표 기준 299명 국회의원의 총 순자산은 1조 1479억원으로 1인당 평균 37억 2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일반국민의 12.62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다음은 고위법관(169명)으로 1인당 평균 22억 9500만원이었고 헌법재판관(8명) 1인당 18억 2300만원, 행정부처 고위공직자(1800명) 1인당 13억 5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