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국정원, 군 개입… 선거무효 사유”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18대 대선무효 소송과 관련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8대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시며, 촛불시위에 참여하신 정원스님이 분신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2013년 제기된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3년 이상 방치 중”이라며 “선거 소송은 6개월 내 선고하라는 법률을 어겨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군의 댓글조작, 선거 개입성 경찰수사 발표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과 각종 개표부정 사례 등 선거무효 주장 사유로 충분하다”면서 “국민은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있었다”며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났다.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1월 4일 각종 시민단체와 네티즌 모임 ‘선거소송인단모임’에서 2012년 12월 17일에 진행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절차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불법 선거관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인근에서 정원스님이 분신했다. 분신 현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 사범, 한일협정 매국질. 즉각 손 떼고 물러나라’ ‘일체 민중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나의 발원은 끝이 없사오며 세세생생 보살도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정원스님은 곧바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정원스님은 지난해 1월 초 서울정부청사별관 외교부 앞에서 “매국노는 물러가라”라고 외치며 정문으로 화염병을 던지려다가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