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일 국조 1·2차 청문회
‘사퇴 데드라인’… 朴입장 주목
9일 본회의서 탄핵안 표결
퇴진시한‧여야협상‧비박 ‘변수’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마친 정치권은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등 오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이르기까지 ‘폭풍의 일주일’을 맞이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 가결 여부에 따라서도 정국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 전망이다.
정국의 뇌관은 우선 5일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2차 기관보고가 될 예정이다. 청와대(대통령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와 기획재정부·교육부가 정부 보고 기관으로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선 청와대와 연관된 박 대통령의 약물 투여, 성형 시술 등 의약 분야 의혹과 언론에 공개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에 담긴 또 다른 국정농단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국조특위 하이라이트는 6일과 7일 열리는 1·2차 청문회다. 대기업 총수들이 한꺼번에 증언대에 서는 진풍경이 펼쳐질 예정이다. 1차 청문회엔 이재용·정몽구·최태원·구본무·김승연·손경식·조양호·신동빈·허창수 등이 출석한다. 특위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추궁할 전망이다.
2차 청문회의 경우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차은택씨와 김기춘·안종범·우병우·조원동·정호성·안봉근·이재만·김종 등 전직 청와대 참모 및 고위 관료들이 무더기로 증인 명단에 오른 상태다.
7일은 국조특위 2차 청문회 날짜인 동시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4월 퇴진 데드라인’ 요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 시한이기도 하다. 비박계는 7일 오후 6시까지 ‘4월 30일 퇴진, 2선 후퇴’라는 요구에 대통령이 답하지 않으면, 9일 탄핵 표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이 시기에 맞춰 제4차 대국민 담화 또는 기자회견으로 이에 답하거나 새누리당 지도부 또는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를 상대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탄핵안 표결 시점에 앞서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게 되면 비박계 비주류의 상당수가 탄핵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 정지에 들어가고 부결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한 야3당은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준 ‘무능한 정당’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즉각 퇴진을 요구한 민심의 분노가 탄핵안 처리에 반대한 새누리당으로 향할 공산이 커 불안한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본회의에선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지난 3일 발의한 탄핵안이 보고된다.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난 후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여기서 가결정족수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문제는 표결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가운데 최소 28명의 탄핵 표결 동참 여부다. 일부 비박계가 박 대통령의 4월 30일 퇴진 천명 시 굳이 탄핵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탄핵안 통과 여부가 안개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