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한미동맹 난항… 사드 철회할 수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9일(한국시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외치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해 왔다. 그는 지난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의 분담금을 100% 내는 건 왜 안 되느냐”고 말해 많은 지지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이 주한미군 비용의 100%를 요구해 올 경우 2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동맹의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만약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 한미동맹의 냉각으로 대북 공조 등 안보 협력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트럼프 정부가 내년 중으로 예정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등 극단적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피터 쿡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길 원한다”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구체적인 사드 배치 시기를 언급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고 싶다”고 말해 조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한 것도 트럼프 당선에 따른 변수 가능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한국시간) 브룩스 사령관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가 연 조찬연설에서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의 기존 대북 압박 정책보다는 대북 대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절대로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군대 주둔에 돈을 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며 “나는 북한에 가지는 않겠지만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