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에 오락가락 태도 보여
경선 과정에선 대북 강경 발언도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서 향후 북미관계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변국과의 동맹의 가치보다 미국의 현실적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상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의 경우 올 초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핵 개발 억제를 위해 동맹을 중심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온 반면 트럼프는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5월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가 다음 달에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대북정책에 있어 어떠한 전략적 원칙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그가 내놓았던 대북 발언은 상당히 강경했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2월 7일 뉴햄프셔주에서 ABC방송 주관으로 진행된 8차 공화당 TV토론에서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국가”라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들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구체화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팀은 군사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급조된 혼성부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 군사기업 ‘블랙워터’의 임원 출신인 조 슈미츠 전 국방부 감찰관도 포함돼 있는데, 블랙워터는 2007년 이라크에서 비무장 이라크인을 폭격해 논란을 빚었다.
미중 관계도 주요 변수다. 트럼프는 연설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 통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여기에 남중국해 문제 등이 더해져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주변국들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가 이완될 경우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제재 일변도 대북정책의 수정도 불가피하다.
한편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등이 스스로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어 우리 군의 핵무장은 물론 원자력추진 잠수함 보유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