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노선 기존 정부와 차별
한국 안보·외교 충격파 예상
주한미군 철수 논란 커질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한미관계에 불어닥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 외교·안보 등 핵심 의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나 상대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차별적 노선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의 집권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충격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세계 안보에 대한 미국 역할 축소’와 ‘미국 우선주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미국이 세계 각국의 안보에 관여하며 ‘경찰국’을 자임해온 역할을 축소하고, 다자 협정과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가 트럼프 정부의 한미외교 정책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대선 준비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왔다. 주한미군 주둔에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공공연하게 해 왔다. 이는 방위비 협상 압박 성격이 짙은 발언이지만, 실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이어질 경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큰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는 미군 철수에 따른 자체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와 맞물려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할 여지를 주는 것이다. 자체 핵무장은 미국의 핵 억제력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 핵무장 주장 자체가 국내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동북아 핵무장 경쟁을 촉발할 수 있어 또 다른 우려가 되고 있다.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 캠프와 106회에 걸쳐 접촉해 왔다는 외교부는 트럼프 당선에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엔 큰 변화가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외교부는 트럼프 진영 인사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방위비 분담에 대한 우리 측 기여분을 설명하는 데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