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악화를 거듭하고 세계경제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내수 등을 진작하고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될 정부 추경예산 규모는 총 11조원이다. 다행이 이번 추경에는 올해 세수가 잘 걷혀진 결과로 초과세수 9조 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한 만큼 과거와 같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은 추경이라 할 수 있다.
이 추경예산은 그동안 문제돼온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과 청년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 등에 사용되는 바, 정부설명에 의하면 11조원 규모의 추경 외에도 기금 등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입된다는 것이다. 즉 기금 자체변경,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돼 총 28조 규모의 국가자금이 풀리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 조치들은 내수 진작과 함께 브렉시트(Brexit, 영국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경기 흐름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제정책이다.
추경예산의 효과는 시기적 타이밍이 관건이다.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제 시기를 놓쳐 처방이 제대로 안되면 경제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심의와 의결은 헌법상 명시되고 보장된 국회의 권한인지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여야 지도부에 설명하고 협조를 얻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추경에 대해 제대로 짜인 예산인지, 불필요한 부문에 국민혈세가 투입되는지 꼼꼼히 따져 민생경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주간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내달 12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세우고 야당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추경 집행을 통해 6만 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올해 성장률 0.2∼0.3% 상승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니 신속하게 처리해야 맞겠지만 야당에서 벼르고 있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될지, 어떤 사유로 국민이 바라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이 누락된 것인지 등을 확실히 따져 봐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추경에 대한 엄격하고 세밀한 심의를 통해 국민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고, 민생안정을 기하며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을 잘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