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 결정이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긴 하지만 그 문제로 사드 배치지역인 경북 성주군 지역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 일부의 철회 요구에 부딪히고 있다. 또 당초 반발이 예상되던 중국이 아니나 다를까 적극 반대에 나서면서 대한(對韓) 경제 보복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라오스에서 열린 한중 외교부 장관의 회담에서 보여준 중국의 태도 변화가 심상찮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 중에 ‘장작불을 빼면 물을 식힐 수 있고, 풀을 뽑아 없애려면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추신지불(抽薪止沸) 전초제근(剪草除根)’을 인용하면서까지 문제의 근원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지만 중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 지방정부까지 확산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사드 문제가 한중 간 외교적 분쟁이 돼서는 안 되며, 대한(對韓) 경제보복으로 이어져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지난해 우리의 중국 수출규모는 1371억 달러로, 전 세계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인 미국 수출액 698억 달러보다 무려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수출국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6.0%를 점하고 있으니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엄청나다고 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다. 2015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598만명으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니 관광객으로 인한 국내의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외교적 성과가 높지만 특히 한중 협력에 의한 유형무형의 성과는 과거 어느 때보다 괄목할 만하다. 그런 상황에서 사드 문제로 한중 간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증폭돼 경제적 보복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중국의 전면적 경제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2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반응에서 중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우려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어떤 경제적 조치를 내놓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사드 한국 배치로 인해 중국의 반감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는 적극 나서서 갈등을 사전에 봉합해야 한다. 그간 다져놓은 외교적 신뢰의 바탕 위에서 한중협력을 더욱 강화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