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총파업… 정부 “기아차 파업은 ‘불법’ 엄정 대응”

1997년 이후 최대 규모… 노조 추산 15만명 참여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22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강제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제조업 구조조정 방식과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칙 변경과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을 담은 양대지침 강행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했다. 따라서 일방적인 조선업 구조조정 중단과 현대차그룹의 성실한 그룹사 공동교섭 참여, 정부의 노동개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시위에 앞서 현대차 노조는 오전 9시부터 1조 근무자 1만 5000명이 6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2조 1만 3000명이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였고 기아차 광주공장도 4시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일방적인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제조업발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제조산업을 멍들게 한 책임자인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대차그룹은 금속노조와의 그룹사 공동교섭에 당장 나와서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침체에 돌입한 한국경제를 살리는 근간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12만 276명 가운데 11만 2146명이 참여해 93.2%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 중 9만 6817명(86.3%)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총파업 참가인원은 금속노조 추산 15만명, 정부 추산 8만 2000여명으로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이후 하루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라고 금속노조는 설명했다.

이날 총파업에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타타대우상용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와 현대중공업, 갑을 오토매틱 태그 등이 참가했다.

특히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참여해 정부와 노동계 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정부는 총파업의 목적과 절차상의 법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기아차의 파업 참가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기아차의 파업 참가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 아니라 상급단체의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려면 임단협 교섭 결렬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합원 찬반투표도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기아차 노조의 총파업 참가는 엄연한 불법파업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후 기아차 사측의 고소 여부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지난 20일 기아차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즉각 고발 등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라인을 세우면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 측은 기아차 노조의 경우 현대차그룹사에 공동교섭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불법파업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성락 기아차 지부장은 “기아차 노조는 내부 일정이 늦어지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하지 못해 불법파업도 불사하고 이 자리에 왔다”며 “우리는 정당한 요구인 자동차·철강·철도·산업발전 미래전략위원회, 통상임금 문제, 재벌개혁 등의 관철을 위해 2·3차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성과연봉제 폐기와 최저임금 일방 의결 규탄,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가맹 산하 조직의 릴레이 파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오는 9월 2차 총파업과 11월 민중 총궐기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