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로 북 비핵화 요구해야… 미·일에 치우친 군사외교”
“사드는 핵무기와 동등한… 네덜란드는 비준동의 받아”
유튜브서 전과정 생중계… 안철수·천정배 전 대표는 불참
[천지일보=이민환 인턴기자] 국민의당이 21일 무제한토론인 자체 ‘필리버스터’를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내용은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오전부터 12시간여 동안 서울 마포 당사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약 30분씩의 발언 시간을 통해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적 문제점 ▲정부의 졸속 결정 과정 ▲사드 체계의 효용성 등 3가지 의견을 토대로 정부를 비판했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 치우치는 군사적 외교”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압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제재도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경진 의원은 네덜란드 사례를 예로 들어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네덜란드 주둔 미군의 핵무기 반입에 대해 네덜란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그는 “사드도 정부의 주장대로 핵무기를 방어하는 무기체계로 핵무기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비준 동의 사안이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 행사를 의심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중공군 열병식에도 참여하는 등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있는 외교를 했지만, 갑자기 사드 배치 결정으로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것은 보수성향 정권이 내년 대선 패배 후 정권이 교체되면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불가능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경환 의원은 사드의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드가 인구의 절반이 모인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방어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북한이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할 경우 연평도 포격 피해의 5760배, 2만 3000명, 200여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상 수치도 덧붙였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오전 7시 43분부터 오후 7시 44분까지 진행됐으며, 총 22명의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안철수·천정배 전 공동대표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의원들의 연설과 동시에 생중계된 유튜브 채팅창에선 네티즌과의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