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동맹 때문에 위안부 합의”
[천지일보=이민환 인턴기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인 사드 배치는 한국 방위를 위한 무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진행된 ‘사드 배치 철회 요구 필리버스터’에서 “정부가 좀처럼 말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운을 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될 것으로 의심 받는 이유라며 “정말 한국만의 안위를 위해 미국이 1조 8000억원을 내리라 보느냐”며 “한국에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미국이 더 큰 이득을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사드 레이더 범위는 동해와 간도지역을 커버, 성주 사드 레이더는 북한과 중국 동부를 감지, 괌 기지는 중국 남부를 감지한다”며 “왜 이렇게 탐지 기능을 곳곳에 배치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한다는 정보에 이지스함이 동해로 출항한다”며 “탄도 미사일이 초속 4㎞, 사드 요격미사일은 초속 3㎞이므로 요격하기 위해 정밀하고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동해, 괌, 일본 등에서 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국방부 자료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협정을 체결에 의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일본은 미국과 정보를 교류한다”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맺었지만, 위안부 문제 때문에 동맹을 맺을 수 없는 껄끄러운 관계”라면서도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국내 사전 고지 없이 위안부 문제를 합의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를 통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첫 발걸음으로 사드를 배치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말 사드가 필요하다면 성주 주민께는 죄송하지만, 성주가 아닌 좀 더 북쪽에 배치해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면서도 “국무총리나 국방 장관도 수도권을 사드로 지키지 못한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정부에서 국민을 설득한다면 저도 의견을 바꿀 수 있다. 왜 정부는 설득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성주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고 호도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