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예방에 초점… 소포장·가향·전자 담배 규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가 10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성인남성흡연율이 지난해 잠정 39.3%를 기록했다며 2020년까지 29% 달성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에 ▲담뱃갑 경고그림 ▲학교 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전자담배 관리 강화 ▲소포장 담배 금지 ▲가향첨가 규제 방안 마련 등 정책을 추진한다.
성인남성흡연율 39.3%는 2014년 43.1% 대비 3.8%p 감소한 수치로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다. 역대 최고 감소폭이다.
이는 2015년을 기점으로 담뱃값 인상과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 12월 시행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지역) 내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 부담금 체계도 개편된다. 성분표시 검증체계 마련과 니코틴 액상 안전포장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는 판매가 금지되고, 가향물질 첨가 규제방안도 마련된다.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는 더욱 확대하고, TV 금연광고와 함께 smoke-free 대학운동 등 대학생과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며,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