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 외면, 직접 나설 수밖에”
“실효적 제재 없으면 北에 잘못된 신호”
“추가 도발 시 즉각 응징… 대비태세”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경제활성화법안 및 노동개혁법안 처리 지연을 지적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경제단체 등이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계속 국민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이 거리로 나섰겠나”라며 “그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한 뒤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여기에는 여론 조성을 통해 핵심 법안 처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만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방안과 관련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만약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비상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후속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북측의 추가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감안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길 바란다”면서 “만에 하나 북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