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두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이 강경하다. 시·도교육감들은 최근에 임시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시·도교육감들은 보육복지인 누리과정은 국가 책무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여러 차례 국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다.

이 같은 시·도교육감들의 반복된 행동에도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편성 방침을 세우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에 정식으로 거부해왔던 것인데, 이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이번에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28∼30일까지 3일간 사실상 집단 휴원을 예고해놓고 있어 아이를 민간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의 고민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보육교사들이 연차휴가를 동시에 사용해 집단 휴원할 예정으로 있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전국 1만 4000여 곳의 민간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이곳을 다니는 영유아의 수만 해도 70만명에 달하고 있다. 연합회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긴 하나, 정부와 여당이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됐다는 것이 원인이 된다.

전국 민간어린이집이 집단 휴원할 경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어디에라도 맡길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연차휴가라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어린 아이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그 부모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안게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당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비 전액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원천적인 해결 없이 강경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니 누리과정, 영아과정 등 애꿎은 어린이들과 부모들만 힘들게 할 뿐인데, 국민들이 언제까지 보육대란을 걱정해야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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