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개혁,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가산 수준 300%에서 최대 1000%로 확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구체화해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대폭 인상한다. 그간 고난이도 수술 시 연령 가산은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됐는데, 6세 미만 소아에게도 높은 수준의 가산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소아 필수의료 수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 3000억원(연간 26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올해 5월부터 고위험·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현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
또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수가’가 신설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며 “이에 더해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5월부터는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하겠다”며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 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므로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2차관은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