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줄사직’ 현실화… 정부, 면허정지 ‘유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예고했던 대로 사직서 제출을 강행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개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26일)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 등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날 자발적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가운데 ‘빅5 병원’ 중에선 3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전날 비상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총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진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총회는 약 40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해 서울의대 비대위의 활동 보고를 받고, 오늘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멈추고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 3천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면서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 재검증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지만 독단적·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의 태도에는 여전히 미동이 없고, 제자들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파국 직전에 놓였다”며 “1만명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최소 5년을 후퇴할 것이며 이렇게 망가진 의료를 회복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밝혔다.

40개 의대가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부터 자발적 사직서 제출과 함께 수술과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고, 내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진료 축소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교수들의 줄사직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계획을 유보하며 의료계에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당초 정부는 26일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이를 시행치 않고 유보하기로 했다.

여당의 요청을 받은 대통령실은 ‘의료인과의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적 협의체가 이번주에 출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허정지 처분을 유보한 기간은 이번주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전날 한 총리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에서 한 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대화’는 하면서도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협의 사항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