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2000명 증원 백지화해야… ‘0’명 요구는 아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25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을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백지화가 곧 ‘0명’은 아니라며 여지를 내비쳤다.

전의교협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한 위원장에게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학생, 의료진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입학 정원과 배정은 협의나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한 위원장과)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게 자명하다”며 “현 인원보다 4배 증가하는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날부터 예정돼 있던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 시간 축소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입학 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은 현재 의대에서 교육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어서 수용할 수가 없다”며 “내년에 입학 정원을 다시 축소한다고 해도 한 번 증원을 하고 나면 5~6년, 수련 기간을 포함하면 10년간 영향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회장은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회장은 “(의대 증원) 숫자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면서도 “백지화가 ‘0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현재 교육 및 수련 여건을 기반으로 한 결과가 나온다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시간을 축소해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회장은 “협의체 구성이나 전공의 처벌 유예에 대한 언급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제안으로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 제안의 구체성이나 협의체에서 다룰 내용이 자세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교수들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원한 중환자와 응급 환자에 역량을 쏟아붓기 위해서는 외래 진료를 점진 축소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결의한 주체는 아니므로, 자발적 사직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이날부터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는 별개의 교수 단체다.

김 회장은 “(저희는) 교수들의 사직을 결의하지는 않았고 자발적 사직 있으면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론 내렸고 (전국 40개 의대 중)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