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윤석열·한동훈’ 정조준… “국조 추진할 것”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민간인 사찰 정보’를 불법 보관·열람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불법으로 민간인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의 근거로 최근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검찰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를 본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또 조 대표는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의 배후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윤 검찰총장 시절부터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을 통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도구로 디넷이 이용됐으며 당시 윤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위원장은 위의 내용을 열람했을 것이라 예단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윤 검찰총장과 한 반부패부장은 본 것 같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엄격한 통제하에서 봤다는데 누가 봤는지,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넷을 만들어 로그기록을 피하려고 백도어를 만들어 놓았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다”며 “백도어로 접근하고 그걸 보고 받은 사람, 활용한 사람 모두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