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즉각 소환” 압박에도 공수처 “수사 상황 고려해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소환과 관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필요하면 소환하라고 압박한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소환 일정 조율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출국금지 해제를 허락한 적이 없다’는 공수처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공수처가 즉각 이 대사를 소환조사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다음달 22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외교부 장관 주재 재외공관장회의 기간 때 귀국해 이 대사가 조사받기로 했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공수처 관계자는 즉답을 피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여부 역시 답하지 않았다.

전날 대통령실과 이 대사의 출국 허락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인 데 관해선 “저희가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미 그전에 저희가 국회와 언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에게 공수처가 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이후 많은 기자들이 ‘당신들이 기존에 했던 말하고 다르지 않냐’고 질의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만 언론인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이 대사 출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직후 공수처는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전날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검찰에 더 이상 기록을 보내지 않겠다며 사건사무규칙을 고치겠다고 밝히고, 이에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한 데 관해 공수처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엔 항고·재항고 절차가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정신청을 통해 항고·재항고 만큼의 충분한 권리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고 해명했다.

재정신청이 제삼자이자 객관성·공정성이 있는 법원에 의해 판단을 받는 것이니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공수처 관계자의 부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