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호센터 변수될까… “돌아가고 싶다” 신고 쏟아지면 ‘새 국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가 국면 전환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오늘(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전날 밝혔다.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주변의 압박을 피해 의료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만일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신고를 통해 확인되면 정부는 형사고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후에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정했다. 이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며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전공의들의 복귀 통로를 여는 이유는 그만큼 전공의들의 복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12명 중 계약을 포기했거나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총 1만 1994명(92.9%)에 달한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 제1통제관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의료 인력 확충 부분이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탈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는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복귀를 희망했던 전공의들의 신고가 폭주하게 될 경우 그간 전공의들이 자의가 아니라 ‘압력’에 의해서 근무지를 이탈한 이들의 수가 상당했다는 분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우 전공의 내부 분열 수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로 신고가 많지 않을 경우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및 행정처분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심이 크다’는 점만 부각돼 되려 의사들의 반발 대오 형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의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약 9000명이다. 정부는 지난 8일까지 절반 이상인 4944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발송 이후 20일 이내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만약 응답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