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넘는 3401명 증원 신청… 33개 의대 교수협 “취소하라” 행정소송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정부안인 2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3401명 늘려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의대 교수협의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의 소관”이라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교육부 장관이 400명 증원 발표를 한 사실을 그 예로 들었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이나 전공의들,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행정소송 이외에도 의대 교수들의 반발은 점차 커지고 있다.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들은 삭발식을 열고 대학 측의 증원 방침에 반발했다.

류세민 강원대 의대학장은 “상당수 의대 교수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되레 학교 측이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며 비판했다.

강원대는 49명인 의대 정원을 140명까지 늘리는 신청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배대환 충북대학원 심장내과 교수는 전날 ‘사직의 변’이라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올렸다.

배 교수는 “정부의 근거도 없는 무분별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강화라고 하는 지원은 결국 밑독 빠진 항아리에 물 좀 더 넣어주는 의미 없는 단기정책에 불과하며 혼합진료 금지는 말 그대로 의료 이용을 더 늘리고 의료민영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필수의료 멸망 패키지의 총아임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대학 소재지별 증원 신청분은 서울 8개교 365명, 경기·인천 5개교 565명, 비수도권 27개교 2471명이다.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였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들은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증원을 신청했고, 거점 국립대도 적극적으로 증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건국대(충주·정원 40명)는 120명으로 정원을 현재 대비 3배 안팎으로 확대해달라고 신청했다. 대구가톨릭대(정원 40명)는 80명, 동아대(정원 49명)는 100명, 부산대(정원 125명)는 250명으로 각각 기존 정원의 2배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