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의사들, 여의도에 다 모인다… 의료 공백 심화 ‘우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전공의에 이어 개원의까지 가세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사들과 정부의 대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찰이 전·현직 의협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한 가운데 의협은 “우린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여의도로 모여 울분을 외칠 것”이라면서 총궐기까지 예고한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1일에는 박단 의협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우편송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게시판 등을 통해 내용을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알려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지난달 29일 복귀 시한이 지나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정부는 4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을 예고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 거부하면 처분 및 형사고발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개시 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경 대치 속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가 진행될 경우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협 비대위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1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은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추가적인 의사 집단행동도 예고한 것으로, 개원의로 구성된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공백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일부터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 기간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선 정상참작을 고려 중이지만 휴일이 끝나는 4일부터는 본격적인 사법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