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극 참여” 野 “조급증 위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미국 주도로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에 비중을 둔 반면 야당은 신중론을 앞세웠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뒤늦게 TPP 가입을 검토하는 데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도 뒤늦게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TPP도 뒷북치는 모양새가 돼서 세계경제 전쟁에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TPP에 가입했을 시 일본과 겹치는 자동차 산업 등에서 불이익을 볼 우려가 생긴다”며 “이제라도 세계경제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중 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FTA 등 국회에 비준 동의가 들어와 있는 FTA를 신속히 처리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FTA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타결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면서 “메가 FTA가 타결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TPP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른 견해를 내놨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TPP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조급증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TPP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과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 요청된다”며 “수출 몇 억불 증가, 경제성장률 몇% 증가,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단순한 셈법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기반 확장, 부가가치 증대, 고용증대,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참여전략을 면밀하게 짜야 한다”며 “TPP가 폐쇄적 무역공동체가 아니라,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TPP 협상 타결이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이라는 주장의 빌미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