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12개국 세계 최대 규모 FTA 출범
득본 日, 한국보다 수출 경쟁에서 우위 선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관련된 한국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 “우리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협상 상대방이 있어서 지금 어떤 조건으로 언제 가입을 한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쌀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과 FTA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면서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TPP 협상이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 각국 협상단은 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엿새간의 협상 끝에 핵심 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2개 나라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어 글로벌 GDP(국내총생산)의 36.8%(2013년), 무역의 25.3%(2014년)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FTA가 출범하게 됐다.
TPP에는 세계 교역 1,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모두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들의 비중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우리나라도 TPP 가입 여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경우 미국, 중국 등 양자간 FTA에 주력해 오다 TPP 가입 시점을 놓친 만큼 향후 적지 않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TPP는 양자간 FTA 체결에 대한 부담이 큰 미국과 일본이 다자간 FTA를 통해 시장개방을 추진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TPP가 발효되면 아시아 국가들과 북미 지역 국가들 간 시장 진출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향후 참여 국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2개국 중 가장 두각을 보인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은 당초 TPP 체결 전까지만 해도 FTA 경쟁에서 일본을 압도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올해 초 호주와 FTA를 발효했고, 이번 TPP에도 가입했다. 또한 앞으로 EU 등과도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보다 FTA 교역량이 많아지게 된다.
게다가 일본은 이번 TPP 타결로 우리나라와의 수출 경쟁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분야는 자동차 업계다. 제조업 강국인 일본이 관세 철폐로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매년 미국 수출 실적을 늘려온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