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노선 신설 추진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정질문
[천지일보=서영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이 추진되더라도 경전철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임시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도시교통실장, 균형발전본부장을 대상으로 벌인 시정질문을 통해 경전철 사업의 건재함을 확인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 지역별 교통불균형 해소와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경전철 신설의 단초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건설, 정보화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조사로 합리적인 재정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2019년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중 기존에 있던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한 이후 서울지역 철도사업 중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한 사례가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호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와 정책 기조가 존재하고 서울시 내 그간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교통취약지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에 집중된 예타 지표는 경전철 사업 등 소외지역 개발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부사업인 GTX로 인해 서울시 경전철 사업 접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GTX로 인해 오히려 교통 소외지역이 더 두드러질 것이고 역사 간 거리가 먼 GTX 특성상 경전철은 분명 필요하다”며 “강북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