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서 ‘교통혁신 전략’ 이행상황 점검
‘2기 GTX’ ‘x-TX’ ‘김포골드라인’ 계획 등 추진 박차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GTX-A·B·C 노선 개통과 ‘2기 GTX’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연내 추진하고, 철도·도로 지하화 계획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가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3월부터 GTX-A 뚫린다
정부는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A·B·C 노선의 개통과 ‘2기 GTX’를 추진 중이다. 2기 GTX는 ABC 노선의 연장 및 D·E·F 노선 신설을 골자로 한다.
A노선은 지난달 31일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했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이달 16일 완료했다. 현재는 영업시운전 중이며, 오는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지난 8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해 오는 2028년 개통할 계획이다.
정부는 2기 GTX인 A·B·C 노선 연장, D·E·F 노선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A·C 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지난 22일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 가평시·춘천시와도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와 관련해 정부는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오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오는 4월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정부는 이 외에도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문~홍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4개 노선 증편
정부는 주거환경 혁신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과 관련해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는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2개)의 개통을 진행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6대, 6월부터)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오는 5월까지 진행한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은 오는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3월), 2층 전기버스 순차 투입(월별 4~5대, 올해 50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조 4천억원)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2월)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확정(6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도로 지하화 계획 수립 연내 목표로
한편 ‘철도·도로 지하화’와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완결성 높은 구간에 한해 올해 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가능한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는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고속도로와 관련해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