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충돌… 여 “중대재해법, 폭력” vs 야 “윤, 민생 팽개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여야는 최근 경제 성장률과 감세 정책 등과 관련해 입장이 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거론했다. 그는 “동네 빵집이나 음식점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받아들이면서까지 법 유예를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건 합의 조건까지 내팽개치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장의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대표자나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은, 특히 작은 기업에는 사업주가 거의 모든 것을 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경영이나 고용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 의원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신·구 가계동향조사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2018년 1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을 경질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거론하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출은 7.4% 감소, 수입도 12.1%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경제성장률 1.4%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0.3%인데 1.7%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면서 “역대로 매해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대략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해에 2.0%도 되는 한참 못 미치는 실제 성장을 기록했다면 경제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낡은 이념에 빠져 편 가르기 하느라, 언론을 장악하고, 수사권을 총동원하여 야당 때려잡기에 몰두하느라, 대통령 가족의 부패와 비리를 감싸느라 국민과 민생을 내팽겨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