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275명’ 사직서 제출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 8024명
6038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수술 지연 등 환자 피해 149건
의대 휴학생도 1만명 넘어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수도 8000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아직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통계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오히려 줄어든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명령에 따라 복귀한 뒤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는 ‘위장 복귀’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다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은 의료계 단체행동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까지 철저히 조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비상대응반장은 “현장점검을 나가서 명령 불이행 확인서 등을 받고 있다”면서 “일정 시간 이후 한 번 더 현장점검을 나간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모두 149건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해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피해사례를 검토해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하겠다”며 “전공의들은 환자와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사직과 휴진을 조속히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21일 하루에만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체 휴학 신청은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30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다. 다만 이는 군입대나 유급 등의 이유였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19일 1133명, 20일 7620명에 이어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1만 177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 8793명 가운데 62.7%가 휴학 신청을 했다. 의대생 10명 중 6명이 휴학을 신청한 셈이다.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10개교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체행동이 장기간 이어지면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1/3 또는 1/4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이 부여된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