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사태 해결에 은행과 증권사 등이 적극 배상해야 한다. 홍콩 ELS 펀드사태로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금년 총 만기 금액은 약 15조원이며, 금년 상반기에 8조원 만기가 돌아온다.
지금까지 홍콩 ELS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약 50% 정도를 손실을 입었다. 홍콩 ELS 펀드 사태는 근본적으로 은행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 상품을 판매했기에 발생한 것이다. 고객들도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잘 알아야 한다. 이번 사태는 금융기관, 고객, 정부당국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첫째 금융기관은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60세가 넘는 노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을 투자상품에 권유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대개 좋은 투자 상품이 무엇인지 직원에게 물어본다. 직원들은 홍콩 ELS 상품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했어야 한다. 은행 직원들은 대부분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을 한다.
금융기관에서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투자 적합성 원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투자 적합성 규정은 고객의 나이, 투자 경험, 자금용도 등 수십 개 질문이다. 개인 투자자의 펀드 등 투자 상품에 대한 적합성을 묻는 것이다. 은행들이 이러한 투자 적합 원칙만 충실히 했다면 이렇게 큰 손실은 없었을 것이다. 60세가 넘는 고객들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개인들도 절대로 개인들도 금융기관을 믿어서는 안 된다.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인 자금의 원금 손실 유무와 금리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입해야 한다. 은행 직원들도 위와 같은 투자상품에 대하여 잘 모르고 판매한 경우가 많다. 은행 직원들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파생 금융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파생 금융상품은 워낙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낙인, 낙아웃 등 전문가도 어렵다. 개인이 투자 할 때는 은행 직원도 믿지 말고 본인이 소신껏 해야 한다.
투자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시중은행 적금이다. 항상 국민은행 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은 모두 위험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금융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상품을 잘 모른다. 정부도 은행에서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해결 방안은 투자 적합성 설명, 불안전 판매 등에 대하여 손실 비율을 정하고 있다. 과거 청각장애인 경우에는 80%까지 배상 한 적이 있었다. 이번 홍콩 ELS 펀드 총 금액은 내년까지 합치면 약 20조원 정도다. 투자자 개인 사정이 모두 다르다.
앞으로 은행에서 만큼은 원금이 보장 안 되는 상품은 금지해야 한다. 투자의 3대 원칙은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이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성이다. 정부, 은행, 투자자 3자가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