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 즉각 강구하라”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는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관한 비과세나 면세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 5000만원 이하), 38%(1억 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두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