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화 눈앞… 경사노위 본위원회 6일 전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노동자·사용자·정부(노사정)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설 연휴 전인 6일 여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을 끈다.

4일 노사정의 말을 종합하면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6일 개최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대면으로 열리는 본위원회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31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6일 열린다고 보도했고, 이를 경사노위가 “경사노위 본회의 일정은 설 전 개최를 목표로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이보다 먼저 지난달 29일엔 역대 위원장을 초청한 간담회를, 31일엔 역대 상임위원을 초청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간담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경사노위의 역할과 운영 방안에 대한 과거 성공과 실패 경험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성사됐다. 

당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때, 경험이 많은 역대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해주신 조언을 자양분 삼아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달 2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도 열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세부 의제를 조율했다. 이를 통해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에서 ▲저출생 및 장시간 근로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3개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노동자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견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는 불가피한 만큼 일단 6일 대화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얼마나 대화에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로,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지난 1999년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 현재는 17명으로 운영 중이다.

한국노총도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들어 노사정 관계가 악화하면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가, 5개월 뒤인 11월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