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울대 병원서 민생토론회
“필수 의료에 10조 이상 투입”
“의료 개혁 추진할 골든타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등과 관련해 사법리스크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 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되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는 확실히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또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 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며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이 문을 닫는다’는 의료진의 토로에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신중한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병원이 문을 닫는 현상도 목격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들,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선진국 못지않게 유지하던 출산 관련 산모 사망률이 점차 오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했을 당시 경험을 공유하며 “의료사고 관련한 고소 ·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하는 건 정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관련 고소, 고발을 처리와 관련해 “법무,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비교해 연구 전담 의사제도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의료진의 요구에 대해서는 “의료, 바이오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더 많이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진 사법 리스크 부담 완화 ▲산부인과·소아과·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정책수가 보상 확대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학과 공학 기술을 합친다면 우리는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나 의료시장에서 진출을 확대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 어린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게 없지만 의료 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해 나갈 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산업이라는 측면이 꼭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