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法 “정당 민주주의 위협”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 상태였던 윤 의원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은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의 민의(民意)를 왜곡했다”며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도 훼손돼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불법성 역시 중대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선거캠프 내에서 활동가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그런 관행의 존재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간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7~28일 강 전 감사,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2일 윤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제외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상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후 상급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의원 측은 사실관계의 큰 틀은 인정하면서도 “돈봉투에 담긴 돈은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일부 사실을 부인해 왔다. 또 “돈봉투를 전달했을 뿐 지시 내지 권유하지는 않았다”며 윤 의원에게만 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됐다고도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측근인 강 전 감사는 당시 캠프 외곽에서 사실상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맡아 돈 봉투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의 지시와 권유 등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씨에게 전달해 돈을 마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들에게 3천여만원이 살포되도록 지시 권유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총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됐다. 당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이 전 부총장은 강 전 감사 등과 공모해 윤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과정이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에 모두 담겼다.

지난해 4월 윤 의원 등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같은해 8월 윤 의원을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을 확인하는 한편, 이 사건의 정점으로 불린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한 혐의 수사로 확대해왔다.

검찰은 지난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 준비 절차는 다음달 2일 처음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송 전 대표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