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여의도 하이킥 173회
■ 일시: 1월 30일 오후 2시
■ 진행: 박상병 정치평론가
■ 패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 박상병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가 마련한 여의도 하이킥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여의도 하이킥 오늘이 173회 173번째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이 1월 30일이네요.
저희 여의도 하이킥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치의 이슈와 관련해서 딱 하나 정치권이 만들어내는 프레임만큼은 반드시 깨겠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오늘 여기까지 173회까지 달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시작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한시도 그런 약속, 초심을 잃지 않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이 프레임이 깨는 그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들을 아마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지, 이런 작업에 항상 저희들 옆에서 촌철 같은 직원과 높이 격해주신 아주 고마운 분이죠. 우리 정치평론계의 살아있는 전설, 거목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님 오늘도 함계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엄경영 : 네 안녕하세요.
▶ 박상병 : 소장님 오늘 1월 30일인데 이제 2월 3월 1일은 바로 총선 정국인데 총선 정국인데
▷ 엄경영 : 그렇습니다. 딱 71일 남았습니다.
▶ 박상병 :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 엄경영 : 아닙니다. 그렇게 바쁜 건 아닌데요. 오히려 이번 총선은 조금 열기가 덜 달아오는 것 같아요. 뒤늦게 달아오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당 움직임들이 막 열기를 타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 거의 모습을 갖췄고 그전에 이제 이준석 신당 출범했고 이제 남은 것은 금태섭 주도 신당 이게 어디로 갈 거냐 이 정도만 포인트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비례 제도 이것도 아직 오리무중이죠.
▶ 박상병 : 그렇죠?
▷ 엄경영 : 뿐만 아니라 선거구도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 박상병 : 안 됐죠.
▷ 엄경영 : 그래서 그런 건지 굉장히 좀 조용한 것 같아요.
▶ 박상병 : 뭐가 좀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물밑에서도 움직이고 싸움도 할 텐데 아직까지는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다 눈치를 보고 있네.
▷ 엄경영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에서 후보가 안 정해지다 보니까 이게 판세도 좀 불분명해요. 지난 10월에 강서 재보궐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긴 다음에 민주당이 다 이긴다 이런 분위기는 널리 퍼져 있는데 실제 바닥 분위기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또 양당도 좀 헷갈려하는 것 같고
▶ 박상병 : 네 아직까지도 모르죠. 지금은 어느 쪽이 사실 앞서 갈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양쪽의 혐오 여론 또는 비토 여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는 앞으로 한 두 달 반 정도 한 70일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또 진짜배기 승부처예요.
▷ 엄경영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변수가 딱 2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천이고 여야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천 과정은 국민의힘이 조금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 박상병 : 좀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 엄경영 :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경쟁력 중심으로 공천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용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하고 조금 갈등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딸과 같은 강성 팬덤이 없어요.
그래서 공천 과정이 비교적 순조로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민주당은 지금 이제 경선 암초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경선으로 밀어올려도 개딸들이 비명계를 낙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비명계가 떨어지고 친명계가 본선에 올라가서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 벌써 지금 3명 탈당했는데 아마 오늘 내일 또 이게 컷오프 대상자 개별 통보한다나 봐요.
▶ 박상병 : 20%라고 그러더라고요.
▷ 엄경영 : 예 20%면 되게
▶ 박상병 : 많죠 많습니다.
▷ 엄경영 : 의석이 지금 166석이기 때문에 32석.
▶ 박상병 : 한 30 한 40명 정도
▷ 엄경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천 배제되면 이낙연 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공천 문제는 아무튼 상황이 이런데 국민의힘이 다소 우위에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위기에서 막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위기 속으로 지금
▶ 박상병 :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 엄경영 :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남은 변수 하나가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까
▶ 박상병 : 선대위
▷ 엄경영 :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혁신선대위를 구성하고 이재명 대표가 2선 후퇴하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그런 선대위원장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국민의힘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인데 여기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박상병 : 공동 선대위로 본 한동훈 위원장도 갈 수도 있는 거고
▷ 엄경영 :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남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조금 나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상병 : 늪에서 빠져나오는 분위기고 민주당은 늪으로 빨려들어가는
▷ 엄경영 : 지금 교차 지점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상병 : 우리 한국 선거 정치가 한 두 달 더 남았는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제 승부처라고 봅니다. 한 방에 훅 할 수도 있고 또 분위기가 확 탈 수도 있고 굉장히 양쪽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제3지대 정당에서도 지금 분위기를 좀 잡아야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텐데 어떻게 주목을 받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윤 대통령, 한동훈과 전격 회동 왜?’ 도발적인 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월요일날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물론 윤재옥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에서도 몇 명이 같이 만났는데 보니까 지난 23일 충남 서천의 시장이 화제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엿새 만에 전격 회송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했다 그래요 만났죠 왜 그랬을까요? 소장님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하고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번에는 조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 엄경영 : 그렇습니다. 무려 2시간 37분이나
▶ 박상병 : 2시간 37분
▷ 엄경영 :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원투가 2시간 37분 동안 만났죠.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과 지지층에게 지난 갈등을 이게 봉합하고 또 화합하는 화해하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통합의 행보를 보여주려고 했다. 이게 이제 결론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명분과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갈등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그렇고 국민 여론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분과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명분은 어떻게 보면 거대 담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 지지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지지를 받으면서 마치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 박상병 :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이런 말을 하는데 아직 그건 오바인 것 같고 아무튼 지지율을 보면 양쪽은 함께 가지 못하고 일종의 요즘에 말하는 디커플링
▷ 엄경영 :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제 회동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최대한 예우하고 또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자리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한동훈 갈등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리더십에 많은 그런 어떤 훼손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장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 하면서 윤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는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얘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윤재옥 원내대표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 이게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오찬 만찬 이렇게 하면 사무총장이 꼭 가거든요. 사무총 사무총장이 꼭 가는데 어쨌든 사무총장이 빠졌다는 거는 저는 공천은 원리 원칙대로 한동훈 방식대로 하겠다
▶ 박상병 : 오해를 받을까 봐 이철규는 유액관 중에서 유핵관이니까 빠졌다.
▷ 엄경영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철규가 아니고 이제 장동혁이
▶ 박상병 : 장동혁이죠. 맞아요. 사무총장
▷ 엄경영 :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만나는데 대통령이 이게 쪽지를 줄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공천에 신경 좀 써줘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의사를 전달 하려면 누가 배석을 해야 되거든요. 사무총장이나 여의도 연구원장이나 그래서 사무총장이 이제 통상 배석을 했다면 그런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통로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에 대해서는 당에 다 맡겨라 그런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거다.
▶ 박상병 :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예 그런 걸 알고 일부러 초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장동혁 총장은 좀 빠지세요.
▷ 엄경영 :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이나 또 이제 정부의 장차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당선이 돼야 되거든요.
당선이 되려면 일단 경선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선룰은 상당히 신인들한테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는데 아무튼 어제 그 자리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투트랙이다.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최대한 예우 존경 사랑 이런 걸 이제 대내외에 보여준 거고 국민한테 보여준 거고
또 한편으로는 공천은 원리 원칙대로 경쟁력 중심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 거다.
▶ 박상병 : 사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 엄경영 : 네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 박상병 : 아주 분석을 재미있게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의 자리는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자리였다. 그러면서 또 다른 메시지로는 윤 대통령님 이번 총선 공천은 저희 당에서 주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던졌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자 어제 만나서 윤재옥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막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주택 문제,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민생 문제 얘기였다. 2시간 반 동안이나나? 이것만 이었을까요?
민생 문제 대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라든지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을 출마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이런 얘기 사실 했으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안 해도 했다고 얘기할 상황인데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또 공천 문제도 어제 없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 박상병 : 2시간 37분 만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는 민생 얘기만 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김건희 거취 이거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거 100% 믿어야 됩니까?
▷ 엄경영 : 저도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룰 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김경율 비대위원 이런 얘기도 했다 이런 반어법 역설로 들리는데요. 아무튼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이 국민의힘 총선에는 상당한 악재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해소가 안 되면 또 언제든 문제가 커질 수 있고 이래서 저는 이 문제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했을 거로 보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미 조금 정치는 이제 타이밍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신년 대담회나 기자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감이나 사과를 하게 되고 또 여기에다가 몰카 공작 무슨 정치공작 이런 얘기를 곁들여서 하면 이게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릴수도 있거든요
하느니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하려면 조금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아무튼 최대한 이제 시간을 계속 끌면서 윤 대통령한테도 이게 많은 리더십 훼손이 됐고 또 국민의힘한테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의논했을 것 같아요. 의논했을 것 같고 또 어쩌면 이제 서로 체면 문제가 있으니까 권위 체면 이런 게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에 대한 사과와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 이런 것도 좀 논의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상병 : 거기서부터 이제 양쪽의 화해와 협력이 노는 것이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2시간 반 동안 민생 얘기만 했다고 얘기하는 건 그러나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치평론 입장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분명히 이런 시급한 현안을 만나서 또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이라든지 김경율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 또 공천 문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딱 하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왜? 그것이 민심의 방향입니다.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는 뒤로 빼고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것도 뒤로 빼고 민심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제 불과 두어 달 남았습니다. 그런 민심을 얻지 못하면 총선 이기지 못합니다. 단 한마디라도 총선의 여론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좀 잘 떴으면 좋겠고
또 하나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난 자리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있어서 또 국회의 문제도 있었는데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야가 합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이게 좀 준비가 잘 됐으면 괜찮은데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영세 사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민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문제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소장님 어제 보니까 윤재옥 원내대표도 당과 정부 또 여도 야당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얘기가 여야 간에 총선을 앞두고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 엄경영 : 그렇습니다. 어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배석한 게 바로 이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말씀하신 대로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식당, 목욕탕, 무슨 이제 조그마한 사업장 이렇게 카페에도 해당되고 5인 이상이면 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지는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문제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사업주 대표한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50인 이상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야 협상이 잘 안 돼서 중소기업계 내지는 소상공인 쪽에서는 2년간만 유예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시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만약에 유예 법안을 처리를 하게 되면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야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외청으로 설립하자 이렇게 이제 전제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고용부 안에도 산업안전보건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청으로 설립이 되면 중소기업이나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고 수사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업안전보건청은 문재인 정부 때 설립을 시도했었습니다.
2018년쯤에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이 설립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계 부처 간의 이해 조정이 잘 안 되고 이해관계자들이 반대가 심해서 무산된 사건입니다. 무산된 사건인데 이걸 다시 이제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워낙 중소기업 쪽이나 소상공인 쪽이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이제 호소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극적으로 내일까지 시한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내일 극적으로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
한 2년 유예 정도 합의하고 이 산업안전보건청 문제는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고용부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부가 담당하는 그런 이제 대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상병 : 여당이 갖고 있는 부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야당도 이걸 확대해석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걸 안다고 하면 또 양보할 때 여당에서 뭔가 또 나름대로 딜을 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2년이 아니면 1년이라도 그렇죠 연장을 해서 저도 사정을 좀 알아보니까 자꾸 2년 연기만 하면 되느냐 만능이냐 물론 아닙니다. 근데 5인 이상 50인 이상은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5인 이상은 준비하기 어렵고요. 또 어떤 5인 이상 사업장은 이거 시행됐는지도 몰라요.
아주 영세한 거거든요. 물론 물론 이 내용이 어떤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지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더 둬서 준비를 하도록 하게 만들었고 준비할 때도 준비 하시오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또 이번 기회에 산업안전보건청도 좀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1등 아닙니까? 사실 카페라든지 식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사건이 많을 게 많겠습니까?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처벌주한테 아니 사업자한테 바로 처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영세, 토목, 건축, 주택 뭐 이런 거 짓는 건설 쪽이 많은데 그쪽에도 준비가 안 됐으면 한 1년 정도 유예를 하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여야가 주고받으면서 좀 건강한 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2월 1일날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또 이 문제 가지고도 싸우지 말고 그런 정도 선에서 여야의 입장이 서로가 팽팽하다면 하나씩 주고받는 방식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야 간 2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 지속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는데 윤재옥 원내대표도 했죠? 야당과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오니까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다. 무리한 조건을 달아가면서 입씨름이나 하고 있던 탓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2월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국민의힘도 2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한쪽만 계속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밑에 민주당도 정부나 여당이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안을 가져오면 협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저도 이 대목입니다. 좀 성의 있게 민주당도 하나 양보하고 국회의원이 양보하고 정치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이 완전히 옳은 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발씩 물러나는 것이 정치인데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좀 성의 있는 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철도 지하화 문제도 앞서 나왔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온 김에 또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어 국회에서는 이미 철도 지하와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제정을 한 거죠. 이번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통과가 됐는데 통과됐다 그라도 시행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조금 국민의힘에서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조금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이게 31일이면 내일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공약을 발표한다고 그래요.
▷ 엄경영 : 네 그렇습니다. 내일 수원을 방문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공약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 철도 지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도 통과가 됐고 또 얼마 전에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수원에서 발표하는 거는 보면 약간 총선과는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수원의 지역구가 5개거든요. 인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전 지역이 다 5개 다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2012년경에 이제 남경필 의원이 이제 수원에서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남경필 이후에 수원에서 보수정당 쪽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모조리 민주당 텃밭으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수원 공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수정 교수 경기도 교수가 수원 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얼마 전에 반도체 관련해서 수원 성균관대를 윤 대통령이 방문해서 반도체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생 토론회라서 총선과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외부의 시각은 총선 지원용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었거든요
▶ 박상병 : 힘을 싣고 있구나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 엄경영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역에서 물론 이제 북쪽으로 가는 철도도 그렇지만 남쪽으로 노량진을 거쳐서 구로를 거쳐서 수원까지 수원을 관통하는 이 철도가 굉장히 길고 또 폭이 넓습니다. 오래됐고 그래서 이건 이제 대역사거든요.
이걸 지하로 묶고 큰 사건이 고유의 공원을 짓거나 주택 단지를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들어앉히려면 엄청난 대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웅장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원 민심을 공략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상병 : 저는 이런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표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당이 수원을 방문해 가지고 정부가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정책 이슈에는 더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발표하면 더 무게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 지하화 문제에 상당히 지금 관심을 쏟고 있고 직접 브리핑도 하고 수원에 가서 발표하고. 또 수원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해야 그 바람이 또 경기도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 이른바 전략적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안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철도 지화 문제 서울역에서 수원까지 엄청 긴 시간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때까지는 장기간 준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일단 용산까지라도 아니면 구로까지라도 그렇죠? 이게 지하화를 해서 지금 양쪽으로 완전히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도가 어디 가버리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지하화해서 이 작업이 참 쉽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또 워낙 이 노선이 많이 깔려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는 그리 잘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좀 해서 공약이 여야도 야당도 함께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드는, 말 그대로 국가 큰 어떤 대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정쟁보다는 머리를 맞대어서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수원에 가서 발표를 한다니까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나오는 얘기는 전 구간을 다 지하화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죠? 대통령실 브리핑은 전 구간을 지하화하지 않고 1㎞만 지하화해도 그 부분에서는 동서남북으로 통하니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양쪽으로 분단돼 있는 거 하고 지하화가 동서남북 전부 다 거기다가 공원 같은 거 넣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매번 철도 소리에 그 냄새 소음 또 여러 가지 미세먼지 시달렸는데 쾌적한 환경에 들어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서 얻는 또 그 이익은 밑에 지하화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또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동훈 하여튼 비대위원장이 내일 한다고 하니까 쉽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태원특별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등에 대해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