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줄다리기’… 본회의 사흘 앞 막판 조율될까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유예 법안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은 확대 시행됐는데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난 27일부터 적용됐다. 해당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30인 이하 사업장 1년 유예 등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긍정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을 제안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과정이 있고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논의했다”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주 본회의 전 만나서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넘겼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방안, 모든 기업에서 2년 연장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30인 이하 사업장 1년 유예 연장 협상안과 관련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분류할 때 5인 미만, 50인 미만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이거(중대재해처벌법)를 지나치게 자꾸 유예해야 한다고 공포마케팅 하는 것 자체도 또 다른 의미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여론 조성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와 여야 사이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며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대한 찬성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내달 1일 본회의 전 여야 합의에 진전이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